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갈수록 심해지는 판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비롯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마침 바로 다음 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죠. <br /> <br />새 사법부 수장 임명을 앞두고 일선 법관들이 던질 의제는 무엇인지,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법원 앞에는 거친 욕설과 비난이 가득한 근조 화환들이 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심지어 담당 판사의 얼굴 사진까지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등 신상털기로까지 이어지자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 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정기회의에서 이렇게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법관들을 상대로 무분별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 사례를 취합하고, 대법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는 이 밖에도 사법부 신뢰 회복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들도 안건에 붙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최근 특정 판사가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SNS 이용 방안을 모색하고, <br /> <br />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을 계기로 법관 재산신고 시스템도 점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 지연 문제 해법으로는 퇴직 법관을 활용한 '시니어 법관 제도' 도입과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경력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도입돼 '인기투표' 논란을 빚은 법원장 추천제는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기로 했는데, 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유지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논의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대표회의는 이렇게 모은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직접 건의하는데, 마침 이번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열립니다. <br /> <br />[조희대 / 대법원장 후보자(지난 15일, 첫 출근길) :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시행하면 착착 하나씩 잘 진행되어 가리라고….] <br /> <br />허심탄회한 소통을 강조한 후보자에게 일선 법관들이 어떤 메시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1260523448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